신구조문대비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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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3.29., 타법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18호, 2017.5.8.,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 - - - - - - - .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1. 국- - - - - - - - - - - - - - - - - - - -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신 설>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신 설>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신 설>	5.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신 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신 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신 설>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 -.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전문개정 2017.5.8]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도지사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신 설>	4.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 - - - -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 - - - - - - - - - - - - - - 제3조제2항 각 호의 - - - - - - - -.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 -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